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처리되면서 윤 총장 측은 오늘 불복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그동안 대치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인데요. 당장 있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새벽에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됐습니다.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. 이미 윤석열 총장과 추 장관의 어떤 대립전, 공방전, 갈등이 너무나 지속됐고 악화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<br /> <br />지지율로도 반영이 됐다,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. 이 사태를 빨리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사실 이 문제에 매몰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. <br /> <br />코로나19에 어떤 권력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집행권자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법무부에서 요청을 하면 순서대로, 절차에 따라서 재가를 할 수밖에 없다.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가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.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. 송구하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고요.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상황에서 일단락을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징계위 수위를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법률이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징계 사유가 발생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71104496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